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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경남 김해 공단식당에서의 부산출입국 단속에 대한 규탄성명 

 

지난 214일 점심시간,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경남 김해의 한 공단식당에 들이닥쳤다. 사전에 식당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말과는 달리 식당주인은 단속요원들이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이 막무가내로 들이닥쳤다고 했다.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막 점심을 먹던 중이며 씹고 있던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한 채 잡혀갔다.

이를 목격한 한국인 노동자가 단속요원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자 단속요원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여러 차례 관등성명을 묻는 노동자에게 단속요원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며 규정상 못 밝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가 있다면 부산출입국사무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답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가?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왜 미란다 원칙조차 무시하는가?

게다가 당시 출입국 직원들은 그 식당에서 이주노동자로 보이는사람 16명을 무작위로 연행해 출입국 단속차에 일단 밀어 넣고는 그 안에서 신분확인을 하여 그 중 등록노동자인 3인에 대해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과 미등록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연행임이 드러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보호(단속과 구금을 의미)할 때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설령 긴급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긴급보호’(보호명령서 발부받지 않고 인적사항 모르는 상태로 단속하는 것)를 하더라도 아무나, 이주민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연행할 권리는 없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유린당하는 2017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권침해가 이주민으로 보이는 한국인의 자유까지 구속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말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에게 모욕과 공포를 주는 반인간적 행위이다.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를 낳았으며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다.

부산출입국에 의한 단속과 보호(구금), 강제퇴거가 위법하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 지난해 말(2016.12)이고 십 년 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10명의 고인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부산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연 것이 엊그제인데(2017.2.9.) 도대체 언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일삼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고용주의 허락없이 일터를 옮기거나 남편의 허락없이 집을 나오는 일(이들 모두는 성인이다!),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그런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법이 되어 강제로 연행되어 구금된 뒤 추방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째서 법을 어기면서도 공무집행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이들의 행위는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가?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체류기한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한다. 까닥 잘못하면 빠지고 마는 불법체류는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쉬운 일이다. 체류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착취당해도 고용주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이주민 정책은 미등록 이주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도리어 단속을 벌여 보호라는 명목아래 구금시설로 몰아넣고, 강제추방을 자행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한국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살아왔다. 또한 우리는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찍힌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온갖 힘들고 위험한 일, 일손 없는 농촌과 같은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인 단속이 계속된다면 이 과정에서 벌어질 인명사고와 이주민들이 당할 고통과 두려움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반인권적인 이주민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과잉단속과 인권유린 즉각 사과하라!

2. 미등록이주민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3. ‘보호없는 외국인보호실당장 폐쇄하라!

4. 미등록이주민 양산하는 이주민정책 개선하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녹산선교회, 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희망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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