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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기자회견문]

 

이주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한 무슬림, 이주민 희생양 삼기와

민주적 권리 후퇴시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지난 1113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프랑스 파리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한국 내 이주민들, 특히 무슬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통제와 차별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국정원이 나서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고, 일부 언론들은 장단을 맞추며 이를 확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파리 테러가 발생한지 하루 만인 14일 법무부는 프랑스 테러 관련 특별대책이라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전체 이주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발상이다.

1118일 경찰은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를 추종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미등록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를 체포했다. 일부 언론들은 IS 동조 활동을 하는 이주민이 활보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보도하기까지 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노동력이 필요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정책들 때문에 미등록 신분으로 내몰린다. 또한 난민의 경우 폭력과 전쟁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왜곡 확대된 여론몰이를 통해 2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번번이 좌절되어온 테러방지법 재정을 이참에 밀어붙이려 한다. 이 법안은 테러의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해, 공안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당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주민들. 특히 무슬림 이주민들이 의심만으로 감시와 체포를 당하는 괴롭힘의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은 내국인들의 민주적, 시민적 권리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제와 감시 강화로 테러를 막을 수는 없다. 영국의 경우 테러 관련법에 따라 10만 건의 조사를 통해 500명을 실제로 구속했지만 그 중 테러 용의자는 전무했다는 내무부 통계가 발표된 적도 있다. 이런 사실들은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와 인종차별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한국에서 테러 위협을 높이는 것은 이주노동자, 난민이 아니다.

한국에서 테러 위협이 높아졌던 때는 한국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커다란 고통에 빠트리고 수 많은 난민들을 양산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고 한국군을 파병했을 때다.

오히려 테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서로 보장하는 것이며,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타국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테러위협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모순적 발상이다.

 

우리는 무슬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들과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히려 각 정부들의 이슬람 혐오 부추기기와 인종 차별적 정책 강화가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에 장벽을 쌓고 적대하게 만들어 공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빌미로 이주민들, 특히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통제 강화, 미등록 체류자 강제추방 강화 시도, 테러방지법 제정, 국내의 민주적 권리를 옥죄려는 정부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1. 30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연대울산지회,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와노동,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자공동행동,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정의당울산시당,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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